민법 물권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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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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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물권적 청구권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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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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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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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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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6.1.(227),804]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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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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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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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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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기한 최종 양수인의 최초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