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총회 학습(오답) Q.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 진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는 유효이고 매매는 무효이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판시사항】증여에 의하여 부동산권리를 취득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한 경우의 등기의 효력【판결요지】부동산 등기는 현실의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