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일간신문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소유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2

해설

②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3

기타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64조제2항 단서, 제66조제2항. 제74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2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