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총회 학습(오답) 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 등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59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 등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한 거래당사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하도록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⑤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구분내용1조문제28조(과태료) ③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판례 3솔루션③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