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부동산 조세정책 총회 학습(오답) Q.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623.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부동산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하기도 한다. ②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며, 주택의 보유세 감면은 주택의 자가소유를 촉진할 수 있다. ③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효과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 ④ 토지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⑤ 헨지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수입을 100% 징세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효과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효과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2해설③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토지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토지의 처분을 기피함으로써 토지의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을 토지공급의 동결효과라 한다. 이로 인하여 지가는 상승할 수 있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