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통칙 총회 학습(오답) Q.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6.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②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③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⑤ 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①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2해설①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되지 않으며,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3기타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