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점유권 총회 학습(오답) Q.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50.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선의의 점유자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그로 말미암아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타주점유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의로 점유하였더라도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악의의 점유자도 점유물에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