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대리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을’-대리인(법률 지식이 없음)

‘병’-‘을’의 친구(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중)

어느날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매매하도록 위임함

‘을’ 당황

고민 끝에 ‘병’을 복대라인으로 정함

‘병’과 ‘정’(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함

‘정’이 ‘병’에게 위임장 몇 장있는지 물어 봄

‘병’

위임장 2장 보여줌

자신은 복대리인이라고 함

‘병’이 자신이 민법 공부 중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서 작성함

매매계약서 당사자표시

매도인-‘을’의 대리인 ‘병’(인)

매수인-‘정’

이렇게 표시하자 ‘정’이 ‘병’에게 물어 봄

왜??? 매도인이 ‘을’의 대리인 ‘병’인지 물었다.

‘병’

나는 복대리인으로

‘을’을 대리하고 있다고 대답함

‘정

그것이 아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대리인이므로

매도인 표시는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하여야 한다고 알려 줌

2

근거조문/이론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②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③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 보존행위-

⑤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