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실제 도면상 경계와 현황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 소유자

‘을’-매수인

‘을’은 X 토지 경계가

현재의 경계와 같은지 ‘갑’에게 물어 봄

왜냐하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경계가

현재의 경계 상태라면

X 토지가 자신에게 필요로 하기 때문임

‘갑’은

‘을’의 말을 듣고

기존에 허가를 신청한 신청서와 허가가 가능하다는 군청 회신서를 보여 줌

(*‘을’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기로 함)

2018년 10월 1일 계약을 체결함

‘을’

2018년 11월 1일

계약서를 들고 군청에 들어가

경계상 문제가 없는지 물어 봄

군청 담당자는

인근 소유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알려 줌

그래서 경계문제가 발생하여 현재의 상태로는 문제가 된다고 함

‘을’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하고 싶음

언제부터 취소할 수 있고

언제까지 취소가 가능한가?

법률행위 한날은 2018년 10월 1일

추인할 수 있는 날은 2018년 11월 1일

2

근거조문/이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③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