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지역권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소유자(맹지)

'을‘-X 토지 바로 인접 Y 토지 소유자(도로에 접함)

‘갑’과 ‘을’ 지역권설정 합의함

요역지소유자-‘갑’

승역지 소유자-‘을’

특약-도로를 ‘을’이 개설하기로 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등기함

어느날

‘을’이 도로로 사용하는 Y 토지 지역권내에

‘병’이 무단으로 물건을 방치하고 점유함

이를 보고

‘을’이 ‘병’에게

지역권 부분을 인도하라고 요구함

‘병’이 ‘을’에게

너 물권적 청구권 중 반환청구권 있니?

‘을’

그것이 무엇인데?

확인 결과

지역권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이 없음

그래서

‘을’이 ‘병’에게

너, 나 지역권 살래!!!

‘병’

그러면 요역지도 줄래???

‘을’

아니 지역권만 팔께?

‘병’

그것은 너의 생각이고!!!

2

근거조문/이론

(부종성)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준용규정)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보상금]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권리관계에 터잡은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

[지역권설정등기절차이행]

피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원고로 하여금 영구히 사용케 한다고 약정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 위 약정을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라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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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8

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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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③(준용규정)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여기에서 (소유물반환청구권)​ 준용규정은 없음.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음으로 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음.

④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⑤피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원고로 하여금 영구히 사용케 한다고 약정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 위 약정을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라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