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임대차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1층 단층 건물 소유자

‘을’-임차인

임대차 계약체결

특약

임차인은 2층을 증측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상회복을 면하기 위하여 그 부속물을 임대인 것으로 하기로 한다.

그리고 증축하고 사용함

임대차기간 종료

‘을’이 부속물매수청구권행사함

‘갑’

나에게 주기로 하지 안했느냐???

‘을’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다.

맞는 말인가?

2

근거조문/이론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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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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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그 약정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증축 부분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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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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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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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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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O)

②건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는 행사할 수 없다.(O)

③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④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⑤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그 약정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