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매매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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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을’-매수인

매매계약 상황

중도금까지 지급함

이 상태에서

‘갑’의 X 토지 공용수용(재결)됨

‘갑’ 더 이상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됨

‘을’의 고민

‘갑’의 책임도 없으니 손해배상청구 하기도 그렇고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니 해제하기도 그렇고

소유권은 이미 수용자에게 넘어 갔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어떻게 돌려받지???

아!!!!

답답혀!!!

그래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병’에게 물어 보자

‘병’

이런 경우를 채무자위험부담주의라고 함

‘갑’에게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달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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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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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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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채무자위험부담주의) 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손실보상금수령권확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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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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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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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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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②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③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④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 적용한다.

⑤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수용 당시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청구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경우,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확인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