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해설 | ①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간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간접적 개입방법이란 조세나 금융 등을 통한 경제적 동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기능을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관련 조세, 토지개발 및 이용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이나 개발부담금 부과 등이 해당된다. 또한 토지거래에 필요한 양질의 자료 및 정보체계 구축, 토지정보의 창출 및 제공, 토지 관련 정부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도 간접적 개입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