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Q. 다음은 취득세의 세율 적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541. 다음은 취득세의 세율 적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취득세 세율구조는 차등비례세율로서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및 특례세율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겨우 이미 소유권등기가 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무상승계취득으로 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로서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⑤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은 그 등기원인 매매의 경우에도 무상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은 그 등기원인 매매의 경우에도 무상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은 그 등기원인 매매의 경우에도 무상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2해설⑤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은 그 등기원인에 따라 세율적용이 다르다. 따라서 등기의 매매의 경우에는 유상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