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3조(전속중개계약)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①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법제2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

서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9>

전 속 중 개 계 약 서

(［ ］매도［ ］매수［ ］임대［ ］임차［ ] 그밖의계약(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인중개사(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1. 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솔루션

① 전속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② 당사자의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약정이 없는 경우 법으로 3개월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