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총칙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100억원대) 소유자

‘을’-자식

‘병’-‘갑’에게 50억원 채권 있음

어느날

‘갑’의 사망

‘을’ 상속

‘병’이 찾아와 50억원 달라고 하자

‘을’이 하는 말

평소 부친께서는

X 부동산을 다른 채무와 무관하게 나에게만 특별히 주기로 하는 특정 승계약정을 했다고 주장!

‘병’

그것은 너의 생각이고!!!

2

근거조문/이론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권리의 변동에서 권리의 발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나누어진다.

원시취득이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권리가 자유롭게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승계취득이란 타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가 승계되어 취득자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것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이전적 승계는 다시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나누어진다.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