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다음은 상속인에 의한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342. 다음은 상속인에 의한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甲이 사망한 경우 甲의 상속인 丙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丙을 등기의무자로 乙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와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가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상속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등기필증과 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속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상속이며, 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⑤ 상속인에 의한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이전에 등기원인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등기원인의 존재후에 상속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상속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상속이며, 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상속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상속이며, 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2해설*상속등기와 상속인에 의한 등기 구별구분상속등기상속인에 의한 등기등기원인상속법률행위원인일자피상속인의 사망일법률행위 일자 3기타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법제27조에 따라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