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총론 총회 학습(오답) Q.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8.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③ 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