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총회 학습(오답) Q. 가등기담보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59. 가등기담보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② 담보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때 ③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한 때 ④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 ⑤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가 행하여진 때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5조(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④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 새주인은 가등기 상태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므로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