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총회 학습(오답) 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9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부동산거래계약에 대한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②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④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⑤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번호구분내용1조문제28조(과태료) ③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판례 3솔루션④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