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보칙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토지의 분필, 합필, 합병등기

2

해설

② 토지의 분필, 합필, 합병, 지목변경, 면적증감, 일부멸실의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3

기타

□법개정전

제112조(과태료)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등기신청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개정후

제112조 삭제  <2017. 10. 13.>

부칙 <법률 제14901호, 2017. 10.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