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 상 자격정지처분과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98. 공인중개사법령 상 자격정지처분과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격정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하고, 업무정지처분은 등록관청이 한다. ②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은 소속공인중개사이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이다. ③ 자격정지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④ 업무정지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으나, 자격정지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⑤ 이중소속에 해당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이중소속에 해당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5.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2판례 3솔루션⑤ 이중소속 위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이며,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의 대상이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