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Q. 취소와 해제의 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81. 취소와 해제의 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양자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 ② 양자는 법률행위 일반에 관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③ 양자는 모두 형성권이다. ④ 취소권의 발생원인은 법정되어 있는 데 대하여, 해제권은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⑤ 취소의 효과는 이미 급부가 되어 있을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발생시키는데 대하여 해제의 경우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킨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양자는 법률행위 일반에 관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② 취소는 계약을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나, 햬제는 계약에서 인정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