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총회 학습(오답) Q. 조건 및 기한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187. 조건 및 기한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③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②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한 것인 때에는 무효이며, 정지조건 법률행위가 기성조건인 때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즉 유효이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