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토지의 등록 및 경계복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해설

-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등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3

기타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