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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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④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이고 다만 취소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다. 추인은 그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