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4.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2

판례

3

솔루션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짓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6월의 업무정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