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저당권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배당이의][공2003.1.15.(170),199]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확정 시기(=경매신청시) 및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배당이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경락대금 완납시)

7

함정

8

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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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경매신청 시에 확정된다. 반면에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 시 선순위근저당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에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