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총회 학습(오답) Q.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2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물반환의 예약 당시 담보물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②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정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③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④ 담보먹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된 담보물을 채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제3자가 선의이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자동차소유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도 이 법 중 목적 및 정의 이외의 조항이 준용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대물반환의 예약 당시 담보물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대물반환의 예약 당시 담보물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이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