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저당권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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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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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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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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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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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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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동시에 경매되어 동시배당하는경우 이해관계인 보호차원에서 채권자는 각 목적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변제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