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① |
부동산투기, 저소득층 주거문제, 부동산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
| ② |
부동산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 |
| ③ |
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다. |
| ④ |
토지수용, 종합부동산세, 담보인정비율, 개발부담금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수단이다. |
| ⑤ |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민간분양주택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주택산업의 채산성․수익성을 저하시켜 신축 민간주택의 공급을 축소시킨다 |
④ 토지수용, 종합부동산세, 담보인정비율, 개발부담금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수단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왜 맞나요? | ④ 토지수용, 종합부동산세, 담보인정비율, 개발부담금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수단이다. |
2 | 기타 | ④ 토지수용, 종합부동산세, 담보인정비율, 개발부담금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수단이다. 간접개입수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