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회 학습(오답) Q.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④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없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없다.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