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번호구분내용 1조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판례 3솔루션 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