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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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교육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부동산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교육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2

판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거래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솔루션

 ③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②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시간은 5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④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시간은 36시간이다.​

⑤ 시ㆍ도지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