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총회 학습(오답) 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임)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임) ①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번호구분내용 1조문 2판례 3솔루션 ①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