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①법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②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④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처분을 한 때에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정치 처분을 한 때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