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지상권 총회 학습(오답) Q.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② 가설건출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③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④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번호구분내용1정답 ④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해설 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있다.② 가설건출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없다.③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있다.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등기 없이도 해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