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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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③ 甲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거부하여 乙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乙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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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① X주택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에 소재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의무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② 甲과 乙의 임대차 계약이 종전의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인 경우에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상이 아닙니다.​

④ 甲과 乙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후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8천만원으로 감액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해야 한다.

⑤ 甲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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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지역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