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 등 총회 학습(오답) Q.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0.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번호구분내용1정답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2해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