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해설

 ②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기명증권으로 한다.

③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도 소멸한다.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5년간의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⑤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