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총회 학습(오답)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 시행 공고지역으로 한정함)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 시행 공고지역으로 한정함)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떄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번호구분내용1정답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2해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청산금 조서(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필지별 청산금 명세를 적은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제71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