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 ㄱ )(으)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햐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 ㄷ )은(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 ㄹ )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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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ㄷ: 시ㆍ도지사, ㄹ: 15일 |
| ② |
ㄱ: 시ㆍ도지사, ㄴ: 90일, ㄷ: 지적소관청, ㄹ: 15일 |
| ③ |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ㄷ: 시ㆍ도지사, ㄹ: 7일 |
| ④ |
ㄱ: 지적소관청, ㄴ: 60일, ㄷ: 지적소관청, ㄹ: 7일 |
| ⑤ |
ㄱ: 지적소관청, ㄴ: 90일, ㄷ: 시ㆍ도지사, ㄹ: 15일 |
③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ㄷ: 시ㆍ도지사, ㄹ: 7일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ㄷ: 시ㆍ도지사, ㄹ: 7일 |
2 | 해설 | ○ ( ㄱ: 시ㆍ도지사 )(으)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 ㄴ: 60일 )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햐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 ㄷ: 시ㆍ도지사 )은(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 7일 )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햐 한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