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총론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상대방을 구속한다.

2

해설

① 옳음: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광고, 자동판매기 등)도 유효하다.

② 옳음: 관습상 승낙 통지가 필요 없으면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제532조, 의사실현).

③ 틀림: 청약자가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승낙으로 본다'고 표시하더라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침묵은 승낙이 아니다(판례).

④ 옳음: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 거절과 함께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⑤ 옳음: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제533조).

3

핵심

승낙 효력 발생: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제5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