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매매 총회 학습(오답) 28.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피담보채무 인수약정없이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ㄴ.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ㄷ.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경료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임대인의보증금반환의무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ㄷ번호구분내용1정답② ㄷ2해설ㄱ. 동시이행 인정: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판례).ㄴ. 동시이행 인정: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이전등기의무와 임대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판례).ㄷ. 동시이행 불인정: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담보적 기능만 하므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임차인의 등기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판례).3핵심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 임차권등기 '말소'는 보증금반환 후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