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매매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해설

① 틀림: 환매대금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제590조 제1항).

② 틀림: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제591조 제2항).

③ 틀림: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가 된다.

④ 틀림: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5년으로 한다(제591조 제3항). 10년이 아니다. (최장도 부동산 5년, 동산 3년)

⑤ 옳음: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제592조).

3

핵심

환매: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 기간 부동산 5년·동산 3년, 연장 불가,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등기 시 제3자 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