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총회 학습(오답) Q. 다음은 등기의 효력 중 추정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31. 다음은 등기의 효력 중 추정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가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② 반증에 의하여 추정을 뒤집을 수 있으면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③ 담보물권의 등기는 담보물권 뿐 아니라 피담보채권에도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④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므로 권리의 등기와 부동산표시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⑤ 판례는 권리변동의 당사자간에도 추정력을 인정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므로 권리의 등기와 부동산표시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므로 권리의 등기와 부동산표시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2해설등기 추정력은 3가지만 추정-권리, 원인, 절차만 추정되고 물리적 등기표시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