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총회 학습(오답) Q.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7.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① 건물 ② 소유권 보존등기 된 입목 ③ 구거 ④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⑤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구거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구거2해설독립정착물에는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복,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예외적인 경우 농작물과 미분리된 과실 등이 있으며, 토지와 독립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구거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수로부지를 말하며, 토지의 일부분으로 간주되는 종속정착물이다.3기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의 정착성은 있으나 현금화한 후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거래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 및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이나 관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