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대리 총회 학습(오답) Q.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8.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② 乙이 丙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乙이 매매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고 甲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④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⑤ 만일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만일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 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X부동산 소유자(법률적 지식이 없음)‘을’-미성년자(아주 똑똑함)‘병’-매수인 10억원 매매함 매매계약서 당사자표시 기재사항매도인 ‘갑’의 대리인 ‘을’(인)매수인 ‘병’(인) 계약체결 부동산 가격 급등(3배 오름) ‘갑’의 마음 변함이 계약을 취소할 방법 강구 ‘을’이 미성년자!!! 그래!!! ‘갑’이 ‘병’을 찾아가대리인 ‘을’이 미성년자이므로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취소한다고 함 ‘병’이 하는 말“그것은 너의 생각이고!!!”2근거조문/이론(대리인의 행위능력)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