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다.
ㄷ.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①

ㄱ(X), ㄴ(O), ㄷ(O)

②

ㄱ(X), ㄴ(X), ㄷ(O)

③

ㄱ(X), ㄴ(O), ㄷ(X)

④

ㄱ(O), ㄴ(X), ㄷ(O)

⑤

ㄱ(O), ㄴ(X), ㄷ(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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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9조(일반중개계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2	판례
3	솔루션	① ㄱ(X), ㄴ(O), ㄷ(O) ①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 사용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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