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지상권 총회 학습(오답) Q.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2.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②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④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X 토지(나대지)소유자‘을’-X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함. 등기됨 ‘을’ 건물신축 10년이 되어‘을’의 건물이 멸실되자 ‘갑’이 을에게 하는 말물권은 목적물이 멸실되면 소멸하므로지상권도 소멸했다 그래서 말소하자고 함 ‘을’헛소리 말아라!!!2근거조문/이론(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지상물의 현존여부현존할 필요 없다. 지상물이 있다가 소멸하여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토지가 멸실하여야 지상권이 소멸되는 것임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